‘가짜 3.3%’ 단속 본격화… 사업장의 선택지는 무엇인가...노무법인 다승 박환서 공인노무사

프리랜서 계약 관리의 새로운 기준… 리스크 최소화가 관건

노무법인 다승 박환서 공인노무사 = 자료제공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협력해 이른바 ‘가짜 3.3%’ 단속을 강화하면서 프리랜서 계약 문제는 사업장의 핵심 리스크로 떠올랐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 3.3% 형식으로 신고해 온 관행이 감독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이다.

 

학원 강사, 트레이너, 미용사, 개발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던 3.3% 계약은 적발 시 수년 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연차수당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존 관행에 의존한 계약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사업장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하고, 동시에 다양한 고용지원금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고용 장려금 등 제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프리랜서 계약이 필요하다면 업무 방식의 ‘사용종속성’을 제거하는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계약서 제목만 바꿔서는 근로자성 판단을 피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전반에서 독립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노무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감독 환경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은 지금의 구조가 적정한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규직 고용을 통한 안정성 확보든, 프리랜서 체계의 리스크 관리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필자 약력]
현) 노무법인 다승 대표 공인노무사
전) 현대자동차그룹 노무팀
전) KT&G그룹 인사실

 

작성 2025.12.09 11:00 수정 2025.12.09 11:0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유아낫언론 / 등록기자: 김두휘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NEWS 더보기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