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제공>
[굿데일리24시] 안산시가 농업인의 소중한 땀과 노력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업인들의 불안과 행정적 부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인을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약속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고, 행정으로 인해 또 다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농업의 상생과 발전을 기원하는 사랑의 떡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이민근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는 현재 농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의 방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농지 1만 7,133필지 전수조사…농민들의 걱정은 없는가
안산시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농지 1만 7,133필지, 약 1,681ha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실제 이용 현황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2027년부터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물론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관리하는 일은 필요하다.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실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농지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공감할 부분이 있다.
문제는 조사 과정과 행정조치가 실제 농사를 짓는 선량한 농업인들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농업 현장은 행정서류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 농촌 인력 부족, 고령화, 일시적인 휴경, 농지 임대차 관계 등 농업인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농지를 보유하게 된 사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작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사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실제 농업인들에게 서류 준비와 소명 부담, 행정절차에 대한 불안까지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책의 취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 이민근 시장, 농업인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 보여줘야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이민근 시장이 강조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은 단순한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농업인을 위한 행정이라면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실제 경작자의 권익 보호에도 같은 무게를 둬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는 행정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조사 목적과 기준, 위반 판단 절차를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과 이의제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할 때 농업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기후와 작황, 임대차 관계, 불가피한 영농 중단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현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농민을 잠재적인 위반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이용과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실제 농업인의 상황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민근 시장이 직접 농업인들과 만나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농업인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 및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농업인의 날 축하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이 체감하는 변화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다.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며 지역사회의 뿌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익적 활동이다.
그렇기에 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행사장에서 전달하는 감사의 말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행정의 불합리한 절차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농업 지원이다.
이민근 시장이 강조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역시 농업인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농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남을 것인지는 앞으로 안산시가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격려가 아니라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다.
농업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농민의 땀을 기억하는 동시에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이민근 시장의 농업 발전 약속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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