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칼럼니스트 = 과천 사례가 보여주는 법적 성질 결정의 함정은? 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다.
목차
종전의 토지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에 관한 판례 검토
단순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와의 차이이 어떻게 다른가?
과천 사례에서 제기된 의혹
조합원이 감정평가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개선 방향 제언
Q&A
맺음말
1. 종전의 토지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종전 토지의 법적 성질은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법정된다. 11편에서 필자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정 목적과 ‘목적별 감정평가’ 규정을 별도로 정한 이유에서, 종전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상위 규범이 있었지만,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감정평가사의 주관에 따라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담보평가, 보상평가, 도시정비평가(종전자산평가) 등에 대하여는 [700 목적별 감정평가]의 장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짚었다.
위 실무기준에서 종전자산은 ‘종전의 토지’로 정의된다. 종전의 토지의 법적 성질, 즉 ‘단순 공유토지(공유토지)’인가 혹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인가에 따라 조합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종전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 가치 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하겠다.
먼저, 민법에 의하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2조). 공유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그런데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므로, 공유자가 공유물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한 당사자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 내지 목적에 착안하여 명의신탁의 법리를 도입하였다. 즉 공유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등기는 공유자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였다(93다49871 판결 참조).
2.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에 관한 판례 검토
종전에 대법원은, 집합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2004다7140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즉,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조),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부분, 즉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정의한다(제2조 제1호,제3호).
그리고 이와같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1동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을 구분 건물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로(같은 조 제5호),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같은 조 제6호).
그러므로 건물의 대지를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유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등기는 공유자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하게 된 것으로 법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정비법상 종전의 토지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속하므로, 당연히 개별 조합원의 구분소유권 전반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시점에서 전용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이 금지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20조 제2항).
또한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법 제2조 제6호) 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각 블록(필지)별 구분소유자는 그 구분건물을 소유하는 해당 블록필지에 ‘건물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인 대지권 지분면적으로서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를 당연하게 소유하게 된다.
먼저, 대법원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사업시행자의 건축허가신청과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사례의 과천 구역의 경우 최초의 분양자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건축, 분양, 사용승인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1981. 12. 30. 각 구분건물의 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권의 분양과 동시에 ‘구분소유적 공유토지’가 이미 성립된 것이다(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천 구역의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블록필지 전체가 ‘조합원(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각 블록필지별 전체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전유부분의 대지권 지분면적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됨으로써,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에 의하여 당연히 블록필지별로 ‘구분소유적 공유토지’가 성립되었다고 하겠다(대법원 2005다15048 판결, 2013다33577 판결,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단순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와의 차이이 어떻게 다른가?
단순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는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는 자기의 특정 매수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사용 수익권이 없다.
둘째, 공유에서는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전혀 별개이지만,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그 지분의 이전은 항상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권의 이전과 같이 행하여지므로 그 특정 부분 자체가 처분되는 것과 외형상 동일하게 된다.
셋째, 공유의 지분비율은 목적물 전체의 가액에 대한 자기 지분의 가액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목적물 전체의 면적에 대한 자기 매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결과 같은 지분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4. 과천 사례에서 제기된 의혹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의 차이가 발생했다. 과천 구역 사례에서는, 본래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로 취급되어야 했던 토지가 ‘단순 공유토지’로, 그리고 도시정비법상 '종전의 토지'로 평가되어야 했던 자산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상의 '구분소유 부동산'으로 법적 성질이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두 가지 법적 성질의 전환은 서로 맞물려 있다. 토지를 '단순 공유'로 보면, 그 위에 있는 건물과 대지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건물+대지사용권 일체'로 묶어 평가하는 구분소유 부동산 평가방법(실무기준 600-3.1.3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게 된다.
반대로, 애초에 이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고 그 종전자산이 도시정비법상 '종전의 토지'로 성질 결정되었다면,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규정 730-3.1의 균형 원칙과 공시지가기준법이 요구하는 산정 방법론(상이한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등 행정적 조건의 충실한 반영)을 피해 갈 명분이 없어진다. 필자가 짚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종전 토지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한 법적 성질을 판단하면, 집합건물법에 의한 건물의 대지이고, 또한 대지사용권이며, 법적 성질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가 된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원칙을 확립하였다(98두6067 판결 참조).
즉, “ … ,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각기 한 필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각자의 특정부분에 관한 공유지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니만큼, 일반 공유토지와 마찬가지로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부언 설명하면, 공유의 지분비율은 목적물 전체의 가액에 대한 자기 지분의 가액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목적물 전체의 면적에 대한 자기 구분소유적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결과 같은 지분이라도 과천 구역의 경우와 같이 용도지역이 상이함에 따라 용적률 비중치가 달리 반영되어야 하므로, A블록이냐 B블록이냐 따라 종전 토지의 평가금액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사례의 과천 구역에 적용해서 대비해 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과천 구역의 사례에 대하여는 종전자산 평가담당 감정평가사는 「11편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함정」에서 간단히 살핀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상이한 A블록(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층아파트지구)은 물론 용적률 비중치가 상대적으로 30% 이상 열세인 B블록(제2종 전용주거지역, 12층 중층아파트지구)에 대하여 '행정적요인'('행정기타'로 기재)을 인가 용적률 차이가 있음에도 지수 “0.92"로 산정하였고(거래사례의 C단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35층 고층아파트지구에 비해 과천 구역 사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8층 고층아파트지구가 0.08% 열세로 본 것으로 보임), B블록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12층 이하 중층아파트지구의 용적률 열세 정도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종전감정서에서 확인).
사례의 과천 구역은 용적률 비중치에 있어 A블록에 비해 30% 이상 열세인 B블록( 220세대)에 대하여 조합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이러한 상대적 가치비율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고가 평가), 결과적으로 용적률 비중치 차이 만큼의 비율에 의하여 B블록의 조합원은 상당히 높은 권리가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A블록 조합원은 그에 반비례해서 상당한 권리가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5. 조합원이 감정평가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감정평가서의 앞부분인 감정평가 개요의 확인이 필요하다.
아파트재건정비사업은 통상 구분소유 부동산인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의 규율을 받게 되므로, 평가목적.가치구준.감정평기기준.감정평가방법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평가대상 물건(토지)에 대한 법적 성질의 확인이 필요하다.
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일 블록(필지)로서 단일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단순 공유나 구분소유적 공유의 구분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서상 성질 결정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서(또는 그 근거조서)에 대상 토지를 '종전의 토지'로 보았는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로 보았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블록과 비교해 그 성질 결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대조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한 법적 성질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 성질 결정 문제는 고도로 법리적인 쟁점이므로,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등기부상의 실질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개선 방향 제언
법적 성질 결정 근거의 명시 의무화
종전자산 감정평가서에 대상 부동산을 '종전의 토지'로 평가했는지, 평가대상 물건의 법적 성질(단순 고유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에 의해 평가했는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정비사업 내 법적 성질 결정 기준의 검증 절차 마련
같은 정비사업 안에서 블록별로 법적 성질 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그 사유를 감정평가법인이 소명하여 기재토록 하는 절차를 실무기준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대상 성질 결정 쟁점 안내자료 제공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 총회 상정 전, 조합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종전자산의 법적 성질 결정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자주 묻는 질문(Q&A)
Q1. '구분소유적 공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A. 등기부상으로는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특정 구획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등기는 공유자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93다49871 판결 참조).
Q2. 왜 평가대상 물건이 토지인데도 '구분소유 부동산'으로 보느냐, '종전의 토지'로 보느냐가 중요한가요? / A. 그 법적 성질 결정에 따라 적용되는 감정평가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전의 토지'로 보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규정(730-3.1)의 균형 원칙과 공시지가기준법이 전면에 적용되고, '구분소유 부동산'으로 보면 구분소유 부동산 감정평가 규정(600-3.1.3)의 거래사례비교법이 적용됩니다. 두 방법론은 용적률 등 공법상 차이를 반영하는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Q3. 제 토지가 어떤 형태로 등기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해당 공부상 서류에는 전체 대지권 중 공유지분만 기재되기 때문이고, 해당 토지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이 문제는 11편에서 다룬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요? / A. 11편은 '구분소유 부동산 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이 적용된 결과'를 다뤘습니다. 이번 12편은 그보다 한 단계 앞서, '애초에 왜 그 평가 방법이 적용되었는가', 즉 토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Q5. 이런 법적 성질 결정의 오류는 조합원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 A. 맞습니다. 등기부등본, 집합건물법 적용 여부 분석과 판례 법리의 적용이 함께 필요한 고도로 전문적인 쟁점입니다.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8편 칼럼에서 다룬 것처럼 조합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8. 맺음말
"이 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답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권을 가르는 감정평가 규정 전체가 달라진다. 필자가 11편에서 짚은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통로'는, 결국 이 성질 결정이라는 한 번의 분기점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는 것이 과천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조합원이 조합출자 자신의 토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평가 결과만을 받아들인다면, 그 뒤에 숨은 분기점의 존재 자체를 영영 알 수 없게 된다.
※ 이 칼럼은 특정 판결이나 특정 감정평가법인의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전자산의 법적 성질 결정이 적용 감정평가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