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규제 관리체계 개편…비규제 사무 7건 정비

‘규제완화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행정 투명성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 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제 등록 목록에서 비규제 사무 7건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규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규제 적용과 미등록 규제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존 등록 사무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자체 점검했다.

 

그 결과 규제 사무로 관리하던 7건이 규제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목록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비를 통해 교육행정 규제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제 등록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작성 2026.11.17 09:55 수정 2026.11.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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