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특별시의원, 재해예방사업 미추진 실태 질타… “위험지구 40.5% 방치”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1,139개소 중 461개소 정비 미착수… 선제적 재난예방 대책 시급

김미연 의원 “위험도별 우선 정비와 구체적 추진 일정 관리로 재난 사전 차단해야”

김미연 특별시의원, 안전건설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JNN뉴스] 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지난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험지역 지정 이후에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총 1,139개소 가운데 461개소가 아직 정비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지의 40.5%에 달하는 위험지역이 미추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선제적인 재난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재난은 발생한 뒤 신속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본연의 책무”라며, 미추진 지역 가운데 반복적인 침수와 붕괴 위험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의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미추진 지역의 경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사업 선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신규 사업으로 3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신규 사업 선정과는 별개로 기존 미추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행정이 스스로 위험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재해는 언제든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만큼 당장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에 사후 대응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며, “미추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위험도별 우선 정비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작성 2026.11.17 10:28 수정 2026.1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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