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회 참여와 총장 선출 과정 배제는 차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수회 참여 보장 위해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0월 26일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다르게 교수회와 총장 선출 과정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학교법인 ○○○○ 이사장과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대학교 교수회 의장에게 교수회의 회원 자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이 대학의 대표인 총장 선출 과정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대학의 공식 기구인 교수회의 구성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2025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은 총장 선출 과정 관련하여, 교수회는 법령이 설치를 강제하는 대학평의원회와는 다르게 자율적 의사결정 조직이므로 그 구성이나 운영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교수회 의장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 확대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의 운영 방식은 교원의 임용 안정성, 장기적 책임성 등에 바탕을 둔 오랜 관행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임교원 공동체 전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배제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역시 지속성을 가지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대학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진정대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2년 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치며, 재임용은 65세 미만까지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조교수로 최초 임용된 후에 6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기준을 충족하면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또한 교수회는 대학의 공식 기구로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학사 운영, 교수의 신분·권익·복지, 대학의 경영, 대학의 학칙과 중요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대학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근로환경과 권익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총장은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권한과 역할이 있고 특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과정에서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역시 총장 선출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학 구성원이고,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인 이사장 및 피진정대학 총장에게는 총장 선출 절차 과정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대학 교수회 의장에게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회 참여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6.11.17 10:31 수정 2026.1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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