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권리관계가 있고, 분쟁이 생기면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판단 이후에는 다시 집행이라는 절차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앞의 한 절차만 보는 것이 아니다.
한강 법무사 황원 대표가 법원에서 경험한 업무에는 등기, 민사·형사재판, 경매와 집행이 함께 들어 있다. 서로 다른 업무를 거치며 법률절차의 흐름을 여러 지점에서 경험한 것이다.
현재 그가 법원 밖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뿐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됐고,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다.
1. 등기실무와 재판은 다르지만, 한 사람의 문제에서는 이어질 수 있다
등기와 재판, 집행은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러나 현실의 법률문제는 행정적으로 구분된 업무처럼 깔끔하게 나뉘지만은 않는다.
부동산이나 법인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결과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다시 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황원 대표는 수도권 여러 법원에서 등기관과 민사·형사재판 참여관, 경매계장, 집행관 등의 업무를 경험했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이 그가 근무한 법원에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직함의 숫자가 아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법률문제가 움직이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등기를 볼 때와 재판을 볼 때, 집행을 볼 때 사건의 모습은 달라진다. 여러 위치를 거쳤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쌓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2.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법률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에게 법률문제는 흔히 ‘소송’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하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소송 전과 후가 있다.
채권 문제를 예로 들면 지급명령이나 재판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이후에도 채권압류·채권추심 등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 역시 등기와 권리관계, 경매와 집행 등 서로 다른 절차가 맞물릴 수 있다.
현재 한강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민사 관련 서류와 지급명령, 부동산·법인 등기,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명도와 유체동산 압류, 경매신청·권리분석 등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황원 대표는 별도 직원 없이 사건 구조와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작성·접수하는 1인 체제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본안 소송이 필요한 영역은 변호사, 세무 문제가 결합된 사안은 세무사와 연계한다.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가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면 다음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3. 강제집행까지 경험한 시선, 사건을 ‘한 장면’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다. 등기가 필요한지, 지급명령을 검토해야 하는지, 재판으로 가야 하는지, 이미 확보한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집행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부터 쉽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절차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보다 문제의 현재 위치를 읽는 힘이다.
황원 대표의 법원 경력이 갖는 의미도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등기에서 재판, 강제집행까지 서로 다른 업무를 경험하면서 사건을 하나의 장면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시각을 축적했다는 것이다.
법률문제에는 앞이 있고 뒤가 있다.
지금 눈앞에 나타난 문제만 처리하는 것과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돼 어디로 흘러갈지를 함께 살피는 것은 다르다.
법원 안에서 여러 절차를 경험했던 시간이 법원 밖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무의 지도일지 모른다.
한강법무사 황원의 차별성은 그 두 세계를 모두 경험했다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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