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 관문을 뚫고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당당히 입사한 사회초년생과 경력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깊은 절망이 있다. 입사 당시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채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장이나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사와 결이 맞지 않으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당일 해고 통보를 받는 사례다.
대다수의 사용자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전 테스트 기간이므로 회사가 언제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고 당연하게 주장하며 노동자를 등 떠민다. 갓 입사한 수습사원은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일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엄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식 노동자로 보호하며,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내치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 부당해고로 규정해 강력한 처벌과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무자의 예외조항, 해고예고수당 청구 갈림길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권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이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 개정 기준이 있다. 과거에는 ‘수습 사용 중인 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입사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수습사원이라면 사용자가 당일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자체는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
반대로 수습기간이 3개월을 단 하루라도 넘겼거나 6개월 등으로 길게 설정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상태였다면, 수습 신분이라 할지라도 즉시 해고 통보 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100%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정당한 해고사유와 서면통지 의무, 절차적 흠결의 함정
그렇다면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의 해고 처분 자체가 합법이 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과 제27조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규정이 수습사원에게도 단 1%의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법원은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를 본채용 거부로 보아 일반 해고보다는 사용자에게 평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이 역시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객관적 평가 기준에 근거해야만 유효하다고 판시한다.
단순히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분위기를 흐린다”는 모호한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을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서면 통지 의무다. 회사가 이메일이나 종이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적어 교부하지 않고, 구두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만 일방 통보했다면 그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100% 무효인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자진퇴사 강요와 권고사직 유혹 뿌리쳐라, 실업급여와 4대보험 소급 취득
회사는 부당해고 분쟁을 사전에 은폐하기 위해 수습사원에게 교묘한 회유와 압박을 가한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경력에 해고 딱지가 붙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기 힘들다”거나 “자진퇴사로 처리해 줄 테니 좋게 마무리하자”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 서명을 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둔갑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가 단번에 소멸한다.
어떠한 압박이 들어와도 사직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약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며 권고사직을 제시한다면, 해고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전 직장 경력 포함 통산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당당하게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수습기간 중이라는 핑계로 사업주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미가입 상태로 방치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입사 첫날부터 4대보험을 전액 소급 취득시키고 회사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해고 통지 즉시 90일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맞서 복직·보상 쟁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억울하게 수습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구제신청을 위해 필요한 핵심 준비물은 해고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사내 메신저 캡처본 및 근로계약서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전액을 한꺼번에 보상받게 된다.
만약 회사에 다시 복귀하고 싶지 않다면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여 복직 대신 밀린 임금 전액을 현금으로 정산받고 깔끔하게 종결지을 수도 있다. 수습기간이라는 겉포장에 기죽어 노동자의 천부적인 생존권을 사업주에게 헐값에 양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3개월 미만 예외와 서면 통지 원칙을 명확히 꿰뚫고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내 권리를 당당히 쟁취하는 결단이야말로, 불공정한 채용 관행의 족쇄를 끊어내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우뚝 서는 가장 단단한 방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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